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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연결 및 지분법 주석 공시관련 체크리스트 배포

ezkyungli 2012-02-02 16159

K-IFRS 연결 및 지분법 주석 공시관련 체크리스트 배포

- 기획재정부, 2012. 1 -

개 요

■ 2012년 3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가 본격 공시^*되는 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원활한 주석사항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 체크리스트와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 자산 2조원미만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경우, 2011~12년 분·반기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면제되어 2011년말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최초 공시

○ 동 체크리스트는 기업들이 연결 및 지분법 관련 주석 공시시 놓치기 쉬운 항목과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한 항목 위주로 구성

* '재무정보이용자 간담회('11.7월)', 'IFRS 재무공시 개선방안 세미나('11.12월)' 등에서 연결범위 및 종속기업 재무정보 공시의 불충분 등 재무제표 분석시 문제점을 지적

■ 금융감독원이 기 공시된 K-IFRS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서도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율·요약재무정보 등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한 항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 지분율 50% 이하 기업임에도 연결에 포함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 K-IFRS에서 요구하는 중요 공시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발견되었음

2	K-IFRS 연결 및 지분법 공시사항 체크리스트

■ (적용 대상) 연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

■ (주요 내용) K-IFRS에서 요구하는 주요 연결관련 공시사항, 지분법 공시사항 및 K-IFRS에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재무정보이용자들이 공시요구하는 항목으로 구분(총 12개 항목)

구 분	항목수	재무제표 주석사항
① 연결 관련 공시사항	3개	지분율 과반 미만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사유, 지분율 과반소유 기업에 대한 연결 제외 사유, 지배기업과 결산일이 다른 재무제표를 사용한 이유 등
② 지분법 관련 공시사항	5개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지분율 20%미만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사유,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등
③ K-IFR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하게 사용되어 계속적으로 공시가 필요한 사항	4개	종속·관계기업별 소유지분율, 종속기업 요약 재무정보, 연결대상 종속기업 변동내역,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 등

3	주석 공시 모범사례

■ 기업의 주석 작성 편의 및 충실한 공시유도를 위해 체크리스트 사항에 대하여 종전 기업회계기준, K-IFRS,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모범사례 마련

○ 동 모범사례는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추가 또는 변경 가능

향후 계획

■ 기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회계법인에 배포(1월중)하고, 사업보고서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

* 상장협, 코스닥협과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7회에 걸쳐 실시(2.6~2.24)

■ 2011년 기 배포한 'K-IFRS 재무공시 체크리스트'*와 금번 체크리스트 위주로 상장사의 2011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일제검검 실시 예정(4~5월경)

* 금감원은 '11.4월 K-IFRS 주석 공시사항의 충실 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全상장법인 및 회계법인에 배포

○ 점검결과 중요한 미흡사항은 정정공시토록 하고, 기타 미비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되는 보고서에 수정·반영토록 지도

붙임 1	K-IFRS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법 공시사항 체크리스트

■ 금융감독원은 K-IFRS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시사항의 충실 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IFRS 재무공시사항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全상장법인 및 회계법인에 배포(2011.4.1)한 바 있습니다.

■ 2012년 중에는 IFRS로 작성된 기말재무제표가 최초로 공시되고, 자산 2조원 미만기업을 포함한 종속기업이 있는 모든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원활한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법 공시사항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K-IFRS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법 공시사항 체크리스트'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동 체크리스트는 연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금감원은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IFRS 재무제표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사항 위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K-IFRS에 따라 최초로 공시되는 2011년 사업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체크리스트는 K-IFRS에 의한 공시요구사항 중 중요한 일부만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임 (문의전화 :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02-3145-7766, 7986))

1	연결 관련 공시사항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1. 지분율 과반 미만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종속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공시(지분율 50% 이하 종속기업 편입의 판단근거 공시*) 〔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41 (1)〕
2. 지분율 과반 소유 연결제외 기업에 대한 공시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주석 공시 〔K-IFRS 제1027호 문단 41 (2)〕
3.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 이유 등 주석공시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과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그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 및 보고기간이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이유 공시 〔K-IFRS 제1027호 문단 41 (3)〕

*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개념을 적용한 경우, 주주 구성현황, 과거 주총 의결비율 등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2	지분법 관련 공시사항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1.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관계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당기순손익의 총액을 포함한 요약 재무정보 공시 〔K-IFRS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 문단 37 (2)〕
2. 지분법 적용 사유 및 미적용 사유 주석기재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이 20% 미만임에도 지분법을 적용한 이유 및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이 20% 이상임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공시〔K-IFRS 제1028호 문단 37 (3), (4)〕
3.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공시〔K-IFRS 제1028호 문단 37 (1)〕
4.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 이유 등 주석공시	투자자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과 다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그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 및 보고기간이 다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이유 공시〔K-IFRS 제1028호 문단 37 (5)〕
5. 관계기업 손실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 경우,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공시〔K-IFRS 제1028호 문단 37 (7)〕

3	K-IFR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K-GAAP에서 기재하여 왔고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하게 사용되어 계속적으로 공시가 필요한 사항

점검항목	유의사항	확인
1. 종속·관계기업 투자 현황^*1	기업별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일 등 주요 내역 공시
2.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2	중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요약재무정보 공시
3. 종속기업 변동내역	회계기간 동안에 새로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처분 등으로 연결실체에서 제외된 종속기업명과 그 이유 공시 (K-GAAP에서 K-IFRS 전환으로 인한 변동과 실제 지분 취득·처분에 의한 변동내역을 구분표시)
4.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종목별 지분법평가내역을 상세히 공시

*1 K-IFRS 제1024호 문단 13~15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K-IFRS 제1027호 문단 43에서 종속·관계기업의 명칭, 소유지분율 등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토록 하고 있어 연결에도 공시할 필요

*2 K-IFRS 제1028호 문단 37에서 관계기업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중요성이 높은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요약재무정보 공시가 필요하며, 2013년 의무적용되는 IFRS 12(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도 이를 필수 공시사항으로 규정

붙임 2	K-IFRS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법 관련 주석 공시 모범사례

■ 동 모범사례는 K-IFRS 연결 및 지분법 관련 기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시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위해 참고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정보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실정에 맞게 동 사례를 가감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연결 관련 공시사항

1. 연결대상 종속기업

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종
A	100%	한국	12월	컴퓨터부품 제조
B	48%^*1	한국	12월	건설업
C	40%^*2	중국	12월	컴퓨터부품 제조
D	60%	미국	9월^*3	컴퓨터부품 판매
E	1%^*4	한국	12월	자산유동화업
· · ·	· · ·	· · ·	· · ·	· · ·

*1 B사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는 모두 1% 이하 주주로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과거 5년간 주주총회 참석율이 평균 60%로 지배기업의 지분율만으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2 C사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K-IFRS 제1027호 문단 13)

*3 해외 종속기업 D사의 결산월이 9월로 지배기업과 다르며 12월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9월 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하였으며, 10~12월 중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검토후 반영하였음

*4 E사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E사는 특수목적기업으로 실질적으로 지배기업의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활동이 수행되고 지배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운영에서 효익의 과반을 얻고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K-IFRS 제2012호 문단 10)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F사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80%로 지분율 과반수 보유회사이나, 다른 주주와의 약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재무정보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

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2011년 12월 31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 2011년

기업명	A	B	C	D	E	· · ·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 2010년

(이하 생략)

다.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GAAP에서 K-IFRS 전환으로 인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경현황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차이조정 내역 주석부분에 기재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회사

종속기업명	사유
C	신규 출자
D	당기에 지분 35% 추가 취득을 통해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편입

(2)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회사명	사유
G	당기중 투자주식 처분

2	지분법 관련 공시사항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모두 해당)

1. 관계기업 투자

가.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또는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회사명	유효지분율	2011년			2010년
회사명	유효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H	21%
I^*1	16%
J^*2	25%
· · ·	· · ·

*1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관계기업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K-IFRS 제1028호 문단 7)

*2 J사의 결산월은 9월로 12월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9월 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으며, 10~12월 중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검토후 반영하였음

관계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K사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30%이나, 다른 주주와의 약정에 의해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회사에 해당되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정보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

나. 2011년과 2010년 중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2011년

회사명	2011.1.1	지분법평가내역				2011.12.31
회사명	2011.1.1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	· · ·	2011.12.31
H
I
J
· · ·
합계

-2010년

(이하 생략)

다. 주요 관계기업에 대한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2011년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 · ·
H
I
J
기타
합계

-2010년

(이하 생략)

라. 회사(또는 연결회사)가 201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시장성 있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시장가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시장가치	장부가액

마. 2011년 12월 31일 현재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회사명	미반영 손실	미반영자본조정

2. 조인트벤처 투자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해서도 관계기업에 대한 공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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